2. 미국 항공우주수권법 vs. 한국 우주개발진흥법 (느낀점 o, 상세 내용 요약 x)

미국 항공우주수권법^[각주:1]

한국 우주개발진흥법^[각주:2]

 

 

 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흥미가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루한 느낌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흘려듣지 않고 우선 읽어보기로 했다.

 

입법 배경
미국 항공우주수권법	한국 우주개발진흥법
- 우주로 접근하려는 도전이 응용되는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역량에 동기를 부여함. - 우주 활동은 미국의 영향력, 관계, 안보, 경제발전, 상업 강화부터 전반적인 인간 생활의 개선에 이르는 도전임. - 상업적 개발을 장려	-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도록 함. -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목표 및 정보보호 관련 내용
- 장기 목표 : 인간의 존재 확장 - 주요 목표 : 지구 저궤도 상업적 존재 확대, 전 지구적 요구과제 해결, 지식의 발전, 교육적 추구를 고무 - 정보보안 위험 감시, 인식 및 교육 조항 (제 18445조)	- 목표 :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 정보보안 : 우주항공청 고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두 법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입법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언급하면서 우주를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주 산업에 뛰어든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는 KT sat, 한화 시스템, 기타 기업 중에는 세트렉아이와 나라 스페이스 등이 있다. 해외의 기업은 스페이스X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법에는 이들의 시장 진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이점은 미국 항공우주수권법에는 우주비행 및 탐사에 대한 목표, 정보보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진흥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해당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각주:3] [각주:4] [각주:5]} 관련 내용을 다음 게시글에서 간략히 소개해보려고 한다.

1.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0955&AST_SEQ=313 [본문으로]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A%B0%EC%A3%BC%EA%B0%9C%EB%B0%9C%EC%A7%84%ED%9D%A5%EB%B2%95 [본문으로]
3. https://www.kas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32 [본문으로]
4. https://www.kas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56&num=1265 [본문으로]
5. https://www.kas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23&num=135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