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주항공청(KASA)의 정책 방향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에서는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각주:1]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의 후발주자로, NASA 대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다. 관련 언급과 함께 첨부한 위 이미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가장 적은 인도의 ISRO에 비해서 연구 인력은 대략 10%를 조금 넘으며 예산은 50%에 조금 못 미친다. 일본의 JAXA와 연구 인력을 비교한다면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예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다. 우주항공청 이외의 연구인력이 별도 존재 표길 보아 별도의 출연 연구기관에서의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본다면 예산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NASA와 비교해서 그렇지 나머지 JAXA의 창립은 2003년, ESA의 창립은 1975년, ISRO의 창립은 1969년인 것에 비하여 KASA는 올해 2024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독자적인 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 역량을 확장 중이긴 하나 10년 이상으로 후발 그룹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시간적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연구개발에 더하여 우주 자산 보호 및 우주 안보에 관한 확장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에서 추진할 정책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 당장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주 자산에 대한 보호와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필자에게 크게 와닿는다.

 

 

 안보 관련하여 우주항공의 4대 기술 분야로는 선택되지 않았으나, 그 우주항공 분야의 기반이 되는 것들 중에는 '우주안보'와 '국제 협력'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은 이미 우주로 뛰어든 지 70여년에 이른다. 그 사이에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등의 협력으로 실제 시간적 차이가 70여년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미국이 위성과 발사체에만 집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셈인 우리는 그것들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도 보안에도 함께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의 추진 전략에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도 우주 보안 분야에 대한 흥미가 커지고 더 빨리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우주안보라고 하면 상당히 폭넓은 내용을 아우르고 있지만, 필자는 그중에서도 우주 자산에 대한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다. 우주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위성 파편 등의 물체에 의해서 우리의 위성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산을 해킹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작년에 한국우주안보학회(KASS, The Korean Academy of Space Security)가 설립되었고, 2024년 올해 9월에는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음 게시글에서도 언급할테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우주 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과거 미국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등의 임무에서 보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주 보안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게 관심을 가진 것은 동일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주보안 분야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세계의 석학들과 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1. https://www.kas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32 [본문으로]